개인의 민감한 신상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했다면 '22년 10월 4일부터는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 24 (gov.kr)
주민등록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
개인의 신상정보 중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번호는 재산상의 피해(보이스피싱 , 신분 도용을 통한 사기. 해킹 등)부터 데이트 피해(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의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앞자리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법령상 의무 회피 (범죄. 수사경력, 세금, 신용정보, 출입국 등 ) 여부 사실조사와 심사
- 청구 날로부터 90일 이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사실 입증을 통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시. 군.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22년 10월 4일부터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요 사유
- 메신저 피싱 / 보이스 피싱
- 명의도용 (렌탈계약)
- 가정폭력
- 데이트 폭력 / 스토킹 피해 / 성폭력 피해
- 학폭. 명예
- 신분도용 (사기. 해킹 등)
위의 피해사례를 위주로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반면 반대로 '유출 사실 불인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상적 계약 행위, 기타 입증자료 불충분 등)과 범죄경력 은폐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온라인 신청서 작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 24 | 정부 24 (gov.kr)
참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정을 받아 변경이 되면 이후에는 24개 공공시스템 (건강보험, 세금 등) 은 자동연계처리되어 이후 활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민간영역에 속하는 핸드폰 통신,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 등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변경 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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