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의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각 지자체의 기업유치 효과와 함께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각 지자체와 대학교 그리고 기업의 무상지원을 합하여 이루어지는 특화형 전세임대주택사업이 3월 부터 시작됩니다.
기존 국토교통부와 LH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전세임대사업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국토교통부가 '05년 부터 시행한 전세임사업은 임차인의 신용과 무관하게 보증금의 95%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참여없이 국토부와 LH위주로 운영이 되었으나 , 각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기숙사 부지에 애를 먹고 있는 대학교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기존의 전세임대사업 (보증금 95% 국비지원) 에 각 지자체와 대학교 그리고 기업이 참여하여 월세나 보증금을 무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 3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으로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그리고 보은근, 진천군 (중소기업 유치형) , 경희대학교 (청년 기숙사형) 가 참여하여 총 300호 규모로 진행하며 LH홈페이지를 통해 3월 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특화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조건 과 지원내용
이번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는 특화형 전세임대주택에 지원대상 조건은 일정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와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으로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9회까지 (20년) 재계약이 가능하며 청년 유형의 경우에는 재계약 2회 까지입니다.
1. 중소기업 유치형 : 충북 보은군 , 진천군
- 입주지원대상 :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위주로 우선 공급
- 단, 모집인원 미달 시 유주택세대구성원 지원을 허용하고 소득 .자산요건도 완화 예정
| 구분 ('21년 기준) |
일반 | 신혼부부 | 청년 |
| 소득 자산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2.15억원 (영구임대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2.92억원 (행복주택 기준)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2.92억원 (2순위, 국민임대기준) 2.54억원 (3순위, 행복주택기준) |
| 1순위 | 의료.생계 수급자 등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
수급자 차상위계층 |
| 2순위 | 소득 50% 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소득 100%이하 (본인 + 부모) |
| 3순위 | - | 6세 이하 유자녀 신혼부부 |
소득 100% 이하 (본인) |
| 4순위 | 유주택구성원 (해당지역 주택보유 세대원 배제) + 자산조건 배제 + 소득 1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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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기숙사형 : 경희대
- 입주지원대상 : 해당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청년 유형의 소득.자산 요건과 순위를 그대로 적용
| 구분 ('21년기준) |
기본요건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청년 (대학생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등 |
소득100%이하 (본인 + 부모) |
소득 100%이하 (본인) |
| 자산 2.92억원 (본인 + 부모 국민임대기준) |
2.54억원 (본인, 행복주택기준) |
위의 충북 보은근과 진천군 그리고 경희대 청년 기숙사형까지 '22년 3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여 약 1.35억원 ~ 0.6억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하며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은 지원금 2~5% 이며 임대료는 지원금의 1~2%수준이 됩니다.
- 보은군 :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약 3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 / 참여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 보조
- 진천군 :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약 3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추후 임대료에 대한 추가지원 검토중 / 전입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 1인 100만원, 2인이상 220만원 지급
- 경희대학교 :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약 2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활동실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 예정
이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특화형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중앙정부와 LH, 지자체, 공공,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주거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좋은 효과가 나오면 점차 확대 운영될 계획으로 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L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3월 입주 지원은 LH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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