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2조원과 4조원 사이에서 결정 될 3차 재난지원금의 최우선 지원대상은
여.야의 조율은 3차 재난지원금의 크기 결정만 남아 있는 듯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으로 선회하면서 약 2조원 안팍을 논의중에 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3조 6천원억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는 다소의 의견차이는 있지만 현재로서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방향은 두당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직은 지원방향만 잡았을 뿐 결정된 것은 아직 없지만 서로가 지원하는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조율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지원금액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어떻게 할지에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2차 의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4조에서 7조원대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원금의 액수는 최소 2조에서 4조원대로 줄어들다보니 상당한 지원금의 차이가 발생할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줄어든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1월 20일 경에 언급한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처럼 지급하자는 내용도 있었으나 그 금액의 크기가 효용성이 있나 싶을 정도의 지원금이 지원된다면 재난지원금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처럼 벌써 3번째 긴급 지원을 일년사이에 3번이나 지급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처럼 그만큼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제일 먼저 보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상공인이 아마 지원대상의 그중심에 서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피해지원금'으로 이름 붙여 피해가 큰 계층과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데 위험시설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의 소상공인이나 2차 피해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한 프리랜서나 보험설계사등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등도 그 대상의 범주에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피해가 큰업종의 소상공인과 특.고등 피해가 큰 업종을 위주로 지원하게된다면 그 다음은 지원 날짜가 남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올해안에 지원금의 집행은 당연히 힘든 상황일 것으로 보이며 가장 좋은 시기는 내년 2월 12일 설연휴기간 전후가 되지 않을 까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도 추석을 전후로 신청하고 지원했던 것처럼 3차 재난지원금도 설연휴를 기점으로 지원이 나올 듯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엇하나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에서 2.5단계,아니 3단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아마도 더 어려운 시간이 우리앞에 남아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말한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다. 둘중 하나가 살아 남을 때까지 "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는 조만간 나오거나 접종도 시작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바이러스가 끝은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감기처럼 늘상 겪는 흔한 질병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견디고 넘어서서 다시 우리의 평범하지만 소중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하루 빨리 돌아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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