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연20% 인하에 따른 기존 대출상품은 어떻게 ?

'02년 66%에 달하던 금리가 '21년 7월 7일부터는 연 20%로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기후퇴에 따른 피해를 입은 일반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우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부터 정부 정책자금에 이어 제2 금융권까지 밀려내려가면 생활안정자금 ,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정최고금리가 앞서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앞으로 이용하게 되는 대출상품들의 경우 최고 20%를 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법정최고금리 20%  적용 대상 ] 

- 기존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소급적용 불가)
- 7월 7일 이후 신규. 갱신. 연장 계약부터 적용 
- 단,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등 자율적 소급은 가능 

 

 

 

■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이유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자율'이라는 법정 최고금리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금리가 낮은 제1 금융권에서 밀려나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등 신용이 낮은 대상자의 경우 최고금리가 적용되어 가계에 부담을 안겨주는 제2 금융권을 통한 대출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서민경제 즉, 중산층의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로 '02년 66%에 달하던 금리를 20%까지 낮추어서 무엇보다 저소득자나 저신용자들의 이자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 기존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황별 유의사항 ] 

 

1. 이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금리 인하 적용 금융회사 : 소급적용 여부 확인 (자율적 소급적용) 
• 금리 인하 미적용 금융회사 : 재계약을 통한 금리인하 가능 여부 확인 (대환대출 등)
• 다른 금융회사나 정책 서민금융을 통한 신규대출로 전환 

 

즉 기존에 생활안정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들 사용목적에 따라 최고 금리 24%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낮추기 위한 확인이 필요하며 약 4%의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기에 현재 이용 중인 회사의 상품에도 적용되는지 또는 안된다면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나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한 새로운 전환대출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새로운 대출 및 기존 대출상품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 

 

• 연 20% 초과 금리는 불법 
• 연 20% 초과분은 무료 (반환 청구 소송) 

 

7월 7일부터는 신규 또는 기존의 대출상품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 20% 를 초과하는 것은 불법이며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 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서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되며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이자를 수취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자 그리고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반환 청구를 위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사업'을 통해 채무자의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 갱신 및 연장이 어려운 경우 

 

• 저소득. 저신용자 에게는 대체상품으로 '안전망 대출2' 
• 저소득 . 저신용자 '햇살론 15' (성실 상환 시 금리 인하)
•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통해 감면 지원 

 

 

신용이 떨어져서 새로운 자금 이용이 힘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안전망 대출 2'인 정부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 15'을 통해 대출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서민대출상품을 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책 서민금융상품 : 안전망 대출 2. 햇살론 15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 국번 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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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가져오는 금융비용 부담의 감소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향후 갱신이나 연장 등을 할 경우 신용이나 소득이 하락하게 되면 좀 더 불리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대출 난민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금리 하락에 따른 이점을 통해 안정적인 이용이 이루어지게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