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2021년 확대실시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2021년 확대실시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소득기준 상향 등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보장성 강화에 따라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대상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을 2021년 부터 확대지원합니다. 

 

빈곤 사각지대 유발하는 조건중 가장 손 꼽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는 거의 폐지수순을 밟고 있어서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더 많은 복지혜택을 더 많은 시민에게 라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자와 무슨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요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 

 

서울시민중에서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폐지대상이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자체는 무의미합니다. 

 

①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② 재산기준

 

- 1억 3,500만원 이하 

단,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 , 재산소득 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③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6억원 이하 충족시

( '20년 만 75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21년 만 70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22년 만 65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처럼 고소득,고재산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0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혜택

 

 

□ 생계급여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데 최대 지원액은 맞춤형 생계급여의 1/2수준이면 최소는 1/3 수준입니다. 

 

- 맞춤형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 해산급여 

- 출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 장제급여

- 사망 시 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0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장소는 거주지 주소별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 사전에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사회안전망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보장제도의 전면 확대로 취약계층에 계신분들에게 보다 희망적인 일이었으면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생활임금 - 일용근로자.특고.알바.영세사업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생활임금 - 일용근로자.특고.알바.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